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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양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 이슈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.

1. 전매제한: 공공택지·규제지역은 전매가 금지되거나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. 불법 전매·명의신탁은 형사·행정 제재 대상입니다.
2. 계약해제: 위약금 비율·해제 통지 방법·기한이 계약서에 명시됩니다. 구두 약속만으로 해제를 진행하지 마세요.
3. 하자보수: 입주자대표회의·보증기관 절차를 따르고, 하자 사진을·일지를 남겨 두면 협상에 유리합니다.
4. 중도금 연체: 연체이자·계약해지 조항을 미리 확인하고, 불가피한 경우 시행사와 서면 합의를 받으세요.

분쟁이 커지기 전에 내용증명·법률상담으로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.